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에 대한 소득처분은 어떻게 되나요?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에 대해 회수되지 않은 경우, 해당 금액은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간주되어 귀속자에 따라 소득 처분됩니다. 다만, 회수할 수 있다는 객관적인 입증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소득 처분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 특수관계인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지출한 가지급금 등이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날까지 회수되지 아니한 때에는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귀속자에 따라 소득처분합니다.
• 회수할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소득처분하지 않습니다.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의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