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에게 현금영수증 발행 시 본인의 의료비 공제 및 배우자의 현금영수증 공제 가능 여부

배우자에게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는 경우, 해당 현금영수증이 본인의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지, 그리고 배우자 본인의 현금영수증 공제 가능 여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배우자에게 발행된 현금영수증이라도 본인의 의료비 세액공제에 포함될 수 있으며, 배우자 본인도 일정 요건 충족 시 현금영수증 공제가 가능합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배우자 의료비 세액공제 포함 가능 여부:

   •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소득이나 나이에 관계없이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면 본인의 의료비 세액공제에 포함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배우자가 사업자이거나 근로자이거나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 다만,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적용되므로, 소득이 높은 배우자에게 의료비를 몰아주는 것이 일반적으로 유리할 수 있습니다.
   • 실손의료보험금으로 지급받은 금액은 공제 대상 의료비에서 차감해야 합니다.

2. 배우자 본인의 현금영수증 공제 가능 여부:

   • 배우자가 개인사업자인 경우, 배우자 본인이 지출한 현금영수증은 원칙적으로 배우자 본인의 사업소득에서 필요경비로 공제받거나,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본인의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다만, 배우자가 사업자로서 해당 지출이 사업과 관련된 비용으로 처리되는 경우, 개인의 소득공제와 중복으로 공제받을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사업 관련 지출인지, 개인적인 지출인지 여부를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 배우자가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닌 경우, 배우자 본인의 신용카드, 보험,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등은 본인의 연말정산 시 공제 대상에서 제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