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해지 시 받은 위약금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는 어떻게 되나요?

계약 해지 시 받은 위약금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는 위약금의 성격과 지급 주체에 따라 달라집니다.

개인에게 지급되는 위약금의 경우,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원천징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인으로부터 위약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원천징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계약 해지로 인해 지급받는 위약금이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는 경우 등 추가적인 금전 지급이 없는 경우에는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근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