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는다는 것의 구체적인 의미는 무엇인가요?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사업을 운영함에 있어 사업장으로 사용할 계속적·반복적으로 이용되는 건축물, 기계장치 등의 사업 설비(임차한 것을 포함)가 없으며, 또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직원을 고용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개인은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으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강사, 보험모집인, 예술인 등이 이러한 경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사업 운영 시 물적 시설의 유무나 근로자 고용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