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폐업 후 신규사업자등록이 어려운가요?

    2025. 11. 18.

    직권폐업 후에도 신규 사업자 등록은 가능합니다. 직권폐업은 사업자가 사업을 사실상 중단했거나, 세금 체납 등 특정 사유가 발생했을 때 관할 세무서장이 직권으로 사업자등록을 말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사업을 다시 시작하고자 한다면, 새로운 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다시 신청하여 법적 지위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직권폐업 사유가 되었던 체납 세금이 있다면 이를 먼저 납부하거나 분납 계획을 세운 후 재개업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재등록 절차는 신규 사업자 등록과 동일하게 간주되며, 일반적으로 신청 후 2~3일 이내에 처리됩니다. 폐업 후 해산 절차를 밟지 않았다면 5년 이내에 동일한 법인으로 사업을 재개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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