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이 0인 결손 법인 사업장에서 법인세 기한 후 신고 시 가산세가 있는지 알려주세요.
2025. 11. 18.
매출이 없는 결손 법인의 경우에도 법인세 기한 후 신고 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신고 자체를 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으며,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결손 법인의 법인세 기한 후 신고 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 신고 의무: 매출이 없더라도 법인세 신고 의무는 존재합니다. 이를 '무실적 신고'라고 하며, 사업을 계속 영위하고 있음을 국세청에 알리는 역할을 합니다.
- 가산세 적용: 법정 신고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납부할 세액이 없더라도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금액은 납부할 세액이 없으므로 0원이 됩니다. 만약 신고 자체를 하지 않았다면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결손금 공제: 과거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이 있는 경우, 이를 공제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는 기한 후 신고 시에도 적용됩니다.
- 가산세 감면: 기한 후 신고 시 법정 신고기한 경과 후 일정 기간 내에 신고하는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의 일부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법정 신고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신고하는 경우 50% 감면됩니다.
따라서 매출이 없는 결손 법인이라도 법인세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기한 후 신고를 통해 성실하게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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