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원장님이 강사 월급 500만원을 상시근로자와 사업소득자 지급 시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학원 원장님이 강사에게 월급 500만원을 지급할 때, 상시근로자(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로 구분하여 지급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습니다.

1. 소득 구분 및 세금 처리:

• 상시근로자 (근로소득자): 학원과 고용계약을 맺고 직원의 신분으로 강의를 제공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학원에서는 원천징수(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해야 하며,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근로소득으로 합산됩니다. 4대 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 의무가 발생합니다.
• 사업소득자 (프리랜서):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강의를 제공하고, 학원으로부터 강의료를 받는 경우입니다. 학원에서는 지급 시 3.3%의 원천세(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를 징수하여 신고·납부합니다. 강사 본인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소득으로 신고하게 됩니다. 4대 보험 가입 의무는 없습니다.

2. 4대 보험:

• 상시근로자: 학원과 강사 본인이 각각 부담하여 4대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이는 강사의 퇴직금, 실업급여, 산재보험 등의 혜택과 연결됩니다.
• 사업소득자: 4대 보험 가입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은 지역가입자로 별도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3. 지급명세서 제출:

• 두 경우 모두 학원에서는 강사에게 지급한 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다음 해 3월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강사의 인적사항, 지급액 등이 포함됩니다.

4. 퇴직금:

• 상시근로자: 근로기준법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인 경우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 사업소득자: 원칙적으로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계약 내용에 따라 별도의 정산이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