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 하에서 공휴일 근무 시 추가 수당 지급 의무에 대해 알려주세요.

결론적으로, 포괄임금제 하에서도 공휴일 근무 시 추가 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포괄임금 계약의 내용과 실제 근로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포괄임금제의 유효성: 포괄임금제 계약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거나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고 여러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 유효합니다. 임금협정에서 정한 포괄임금제가 유효하다고 본 사례가 있습니다.
2. 휴일근로수당 지급 의무: 포괄임금제 계약이 성립되었더라도, 실제 근로시간, 근로형태, 업무의 성질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포괄임금 약정이 휴일근로수당에 대해서까지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추가적인 휴일근로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지급 취지를 고려할 때,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3. 계산 방식: 휴일근로 시에는 통상임금에 더하여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통상임금의 50%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휴일근로 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거나 야간근로에 해당하면 추가적인 가산임금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시급 5,000원인 근로자가 주휴일에 9시간 근무한 경우, 통상임금 대가 외에 휴일근로 가산임금, 연장근로 가산임금, 야간근로 가산임금을 포함하여 총 72,500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4. 연차수당: 1년간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 촉진을 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상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