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 계산서 발행 시 유의사항은 무엇인가요?

    2025. 11. 18.

    비영리법인이 계산서를 발행할 때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만을 영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으므로 세금계산서(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계산서)를 발행할 의무가 없으며, 실제로 발행도 불가능합니다. 이러한 경우 필요에 따라 비과세용 영수증이나 일반 계산서만 발행할 수 있습니다.

    만약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과 관련하여 과세 대상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이 경우 일반 사업자와 동일하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고유번호증만으로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능하며, 세금계산서 발행을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이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비영리법인이 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 경우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이며, 이때는 세금계산서 대신 일반 계산서를 발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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