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른 건강검진비 과세 및 공제 규정은 어떻게 되나요?

회사가 근로자 및 그 가족의 건강검진비를 지원하는 경우, 해당 지원금은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과세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기본공제대상자가 지출한 건강검진비는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 의료비 세액공제는 근로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 적용됩니다.
•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 지출액에 대해 공제가 가능하며, 연간 최대 7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미숙아, 선천성이상아, 난임 시술 관련 의료비는 공제율이 더 높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회사의 건강검진비 지원

• 회사가 법정 의무 검진 범위를 초과하여 근로자 가족의 건강검진비를 지원하는 경우, 이는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어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하지만, 근로자가 해당 건강검진비를 실제로 부담하고, 그 가족이 근로자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한다면, 해당 금액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미용, 성형 목적의 수술비나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사내복지기금으로부터 지급받은 의료비 역시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