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 미신고 시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외화 미신고 시 처벌은 미신고 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1. 불법 송금액 25억원 초과 시: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벌금형의 경우, 목적물 가액의 3배가 1억원을 초과하면 목적물 가액의 3배 이하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몰수 및 추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2. 불법 송금액 25억원 이하 시:

•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환치기 업자의 경우: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 벌금형의 경우, 목적물 가액의 3배가 3억원을 초과하면 목적물 가액의 3배 이하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양벌규정이 적용되어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4. 자본거래 미신고 시:

• 미신고 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벌금형의 경우 목적물 가액의 3배 이하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미신고 금액이 10억원 이하인 경우: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참고:

•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외국환거래법상 미신고 자본거래의 형사처벌 기준은 개별 거래 금액이 10억 원 이상인 경우를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금액을 일부러 나누어 거래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총액이 1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해외에 거액을 송금하거나 투자할 때는 전문가의 자문을 받고, 신고 및 보고 의무를 기한 내에 이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