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 누락 사실이 적발되었을 때, 법인세 수정신고 시 중소기업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대해 알려주세요.

매출 누락 사실이 적발되어 법인세를 수정 신고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혜택을 받기 어렵습니다. 이는 감면 혜택이 신고 및 납부 완료를 전제로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는 감면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1. 과세자료 소명안내문을 받은 후 수정 신고하는 경우: 세무조사 착수 후 경정 결정 전에 과세자료 소명안내문을 받고 수정 신고하는 경우에는 감면 배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 수정 신고 시점: 법정신고기한 내에 수정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과세표준이나 세액 산정의 근거가 되는 사항에 오류가 있었다면 수정신고를 통해 감면 적용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과세관청의 경정이 있기 전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주의할 점은, 세무조사 후 과세관청이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과소 신고된 금액에 대해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을 적용받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수정 신고 시점과 절차가 매우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