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고용 의무 불이행 시 부과되는 장애인고용부담금의 산정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의무고용률에 미달하는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납부해야 하는 금액입니다.

산정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의무고용인원 산정: 상시 근로자 수에 의무고용률(현재 3.1%)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소수점 이하는 버립니다.
2. 미달인원 산정: 산정된 의무고용인원에서 실제로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 근로자 수를 뺍니다.
3. 부담기초액 적용: 미달인원 1명당 적용되는 부담기초액을 적용합니다. 이 부담기초액은 고용률에 따라 1,258,000원에서 2,096,270원까지 차등 적용됩니다.
4. 연간 부담금 계산: 각 월별로 산정된 (미달인원 × 부담기초액)을 합산하여 연간 총 부담금을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상시 근로자 100명인 사업장에서 의무고용인원이 3.1명(소수점 버림으로 3명)인데 실제 장애인 근로자를 1명만 고용했다면, 미달인원은 2명입니다. 여기에 해당 부담기초액을 곱하여 연간 부담금을 산정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