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지급명세서를 잘못 제출하여 수정신고를 할 때 가산세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2025. 11. 19.
회사에서 지급명세서를 잘못 제출하여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가산세는 다음과 같이 계산될 수 있습니다.
추가 납부세액 발생 시:
- 수정신고와 함께 추가 납부세액을 납부하면 가산세가 감면될 수 있습니다.
- 다만, 과세관청의 경정 사실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를 제출한 경우에는 가산세 감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납세지 또는 지방자치단체별 안분세액 오류 시:
-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로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하더라도 무신고가산세, 과소신고가산세, 초과환급신고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 환급지연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지방세환급가산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 이는 납세자가 자진하여 오류를 바로잡는 경우에 해당하며, 세무조사 등으로 과세관청이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참고:
-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는 일반적으로 미제출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제출된 지급금액의 1%가 부과됩니다. 다만, 제출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 0.5%로 감면될 수 있습니다.
- 수정신고 시 가산세 감면율은 신고 시기와 사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내용은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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