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장 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동시에 부과될 수 있나요?

    2025. 11. 19.

    무기장 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각각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동시에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두 가산세가 모두 발생했을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금액이 더 큰 가산세가 적용되며, 금액이 동일한 경우에는 무신고 가산세가 우선 적용됩니다.

    • 무기장 가산세: 장부의 기록·보관 의무를 불이행했을 때 부과됩니다. 복식부기 의무자가 추계 신고한 경우, 무신고 가산세와 무기장 가산세 중 더 큰 금액이 적용됩니다. 간편장부 대상자가 추계 신고한 경우에는 무기장 가산세만 적용됩니다.
    • 납부불성실 가산세: 세법에 따라 납부해야 할 세액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거나 부족하게 납부했을 때 부과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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