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서 발행 시 발생하는 손해는 어느 정도인가요?
2025. 11. 20.
계산서 발행 시 발생하는 손해는 주로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부과로 인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세금계산서의 필수 기재사항을 누락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는 경우 공급가액의 1%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연수취 또는 조기수취하는 경우에도 매입세액 공제받은 금액의 0.5%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가산세는 납부세액에 더해지거나 환급세액에서 차감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손해배상금이나 위약금 등은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니므로 세금계산서 발행 대상이 아닙니다. 만약 이러한 금액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이미 수령한 부가가치세를 돌려주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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