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강사가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시간과 실제 근무시간이 다를 경우 어떻게 되나요?

    2025. 11. 20.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시간과 실제 근무시간이 다른 경우, 실제 근무시간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한다면 초과된 시간에 대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실제 근무시간이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다면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주휴일은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근로일에 대해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주급이나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경우, 이를 제외하고 시간급 임금을 산정하거나, 유급 처리된 시간을 포함하여 시간급 임금을 계산해야 최저임금 미달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감시·단속적 근로 인가를 받았거나 상시 근로자 수가 4명 이하인 사업장의 경우, 법정근로시간과 관계없이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정한 근로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간주하여 최저임금 미달 여부를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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