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강사가 주휴수당을 계산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2025. 11. 20.
학원 강사가 주휴수당을 계산할 때 가장 유의해야 할 점은 본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근로자로 인정될 경우, 주휴수당은 법적으로 지급되어야 하는 수당입니다.
주휴수당 계산 시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자성 판단: 학원 강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이는 출퇴근 시간 및 장소 고정, 기본급 고정, 업무에 대한 지휘·감독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프리랜서 계약이라 하더라도 실질이 근로자와 같다면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주휴수당 지급 요건: 1주 동안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4주 동안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주휴수당 계산 방법: 1일 평균임금에 주휴일수를 곱하여 계산합니다. 일반적으로 1일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간의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며, 주휴일수는 1일입니다. 따라서, (1일 평균임금 × 1일)로 계산됩니다.
- 계약서 확인: 근로계약서에 근로시간, 임금, 주휴일 등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월급 형태로 지급받는 경우,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지, 명확히 구분되어 지급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현금 지급 시 유의사항: 학원 강사료를 현금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도,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업 관련성을 입증하고 지출 내역 증빙 자료를 갖추어야 합니다. 원천징수 및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도 확인해야 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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