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제공자 보험료 신고 누락 시 가산세 계산 방법과 불이익은 무엇인가요?

    2025. 11. 20.

    노무제공자의 보험료 신고 누락 시에는 원천징수·납부불성실 가산세와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1. 원천징수·납부불성실 가산세:

    • 미납세액의 3%에 더하여, 과소·무납부세액에 경과일수(1일당 2.2/10,000)를 곱한 금액이 가산됩니다.
    • 최대 미납세액의 50%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 지급액의 1%가 부과됩니다. (일용근로소득의 경우 0.25%)

    이러한 가산세는 세금 부담을 크게 증가시킬 수 있으며, 미신고 및 거짓 신고 시에는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보험료 감경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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