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에 장기간 미지급 급여가 지속될 경우 어느 정도의 기간을 장기간으로 보는지 알려주세요.

법인에 장기간 미지급 급여가 지속되는 경우, 법적으로 명확하게 '장기간'으로 정의된 특정 기간은 없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1년 이상 급여가 지급되지 않는 경우를 장기간으로 볼 수 있으며, 이는 세무상 및 법률상 여러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미지급 급여가 장기간 지속될 경우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세무상 문제: 미지급 급여는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인정될 수 있으나, 장기간 미지급 상태가 유지되면 세무조사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상 임금 지급 의무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2. 재무 건전성 악화: 미지급 급여의 증가는 기업의 부채를 증가시켜 재무 상태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3. 근로기준법 위반: 임금 지급 지연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4. 직원 사기 저하: 급여 미지급은 직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이직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5. 신용도 하락: 지속적인 미지급 급여는 기업의 신용도를 낮추어 금융기관 거래 등에 불이익을 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