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 공제 시 가산세 부과 여부에 대해 알려주세요.

사업자등록 전 지출한 비용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시 가산세 부과 여부는 사업자등록 신청 시점과 세금계산서 수취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론적으로, 사업자등록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해당 과세기간 내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해당 매입세액은 공제 가능하며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기간을 초과하여 공급받거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하며, 경우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1.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 공제 요건:

   • 사업자등록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이내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합니다.
   • 사업자등록 신청일 이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도 위 요건을 충족하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2. 가산세 부과 여부:

   • 가산세 미부과: 사업자등록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해당 과세기간 내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며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가산세 부과: 사업자등록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20일을 초과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으면서 수취한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또한,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이 지나서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도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3. 세금계산서 발급 시 주의사항:

   • 사업자등록 전에 지출한 비용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번호 대신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후 사업자등록을 완료하면 해당 세금계산서를 사업자등록번호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