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의 포괄양수도시 4대보험 승계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2025. 11. 20.

    사업의 포괄양수도시 4대보험은 별도의 상실 및 취득 신고 없이 기존 가입 자격이 양수인에게 그대로 이전되어 유지됩니다. 즉,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등의 피보험자격이 양도인에서 양수인으로 그대로 승계됩니다.

    주요 절차:

    1. 근로계약 승계: 양도인의 근로계약이 별도의 해지 없이 양수인에게 그대로 승계됩니다. 근로조건 변경 시에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2. 4대보험 자격 유지: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등의 피보험자격이 양도인에서 양수인으로 그대로 이전됩니다. 별도의 상실 및 취득 신고 없이 자격이 유지됩니다.
    3. 퇴직금 정산: 포괄양수도의 경우, 퇴직금은 별도로 정산하지 않고 근속기간을 통산하여 관리합니다. 다만, 사업의 양도·양수 시점에 근로자가 퇴직 의사를 밝히거나 사업주가 퇴직금을 지급하고 신규 채용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4. 기타 근로조건: 임금, 복리후생 등 기존 근로조건은 원칙적으로 유지되나, 양수인의 내부 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근로자와의 협의가 필요합니다.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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