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근로자 몫의 4대 보험료를 횡령했을 경우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회사가 근로자 몫의 4대 보험료를 횡령한 경우, 이는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하여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형사 처벌에 관한 내용이며, 미납된 보험료의 직접적인 보상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미납된 보험료에 대한 보상을 위해서는 별도의 민사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업무상 횡령죄는 일반 횡령죄보다 더 무겁게 처벌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처벌 수위는 횡령 금액, 피해 정도, 회사의 고의성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가 근로자의 4대 보험료를 공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납부하지 않았다면, 이는 근로자의 보험 혜택에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합니다. 고용노동부에 신고하거나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