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금융소득이 2천만원 초과하는 비거주자의 원천징수 납세의무 종결 여부

비거주자의 국내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해당 소득이 국내 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없거나 국내 사업장에 귀속되지 않는다면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내 사업장과 관련이 있거나 귀속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 합산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비거주자의 국내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더라도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될 수 있는지 여부는 해당 소득의 국내 사업장과의 관련성 및 귀속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근거:

• 국내 사업장과 관련 없는 경우: 조세조약이 체결된 국가의 거주자인 경우, 해당 소득이 국내 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없거나 귀속되지 아니하면 조세조약에 따른 제한세율로만 과세되어 종합소득 합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됨을 의미합니다.
• 국내 사업장과 관련 있는 경우: 국내 사업장이 있거나 해당 소득이 국내 사업장에 귀속되는 경우에는 거주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종합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할 수 있습니다.
• 조세조약이 없는 국가의 거주자인 경우: 조세조약이 없는 국가의 거주자인 경우에는 개정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하여 과세되며, 거주자에 대한 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 계산 규정이 준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