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특례법이란 무엇인가요?

과세특례법은 특정 경제 활동을 장려하거나 사회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세금 부과를 면제하거나 감면해주는 법률입니다. 이를 통해 기업의 투자 촉진, 신산업 육성, 고용 창출 등 다양한 정책 목표를 지원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1.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개인이 보유하던 부동산을 법인으로 전환할 때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즉시 과세하지 않고, 법인에서 해당 자산을 처분할 때 법인세로 과세하도록 하여 법인 전환을 지원합니다.
2.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면제: 현물출자 또는 중소기업 간 통합으로 신설되는 법인이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해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를 면제해 줍니다. 다만, 2년 이내에 사업을 폐지하거나 해당 재산을 처분할 경우 감면된 세액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3. 부가가치세 면제: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도 면제됩니다. 개인사업자 또는 중소기업의 폐업 신고는 폐업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25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