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연말정산 시 소득 신고를 하지 않은 사업자 배우자에 대한 기본공제 가능 여부

2025년 연말정산 시, 소득 신고를 하지 않은 사업자 배우자에 대한 기본공제 가능 여부는 해당 배우자의 소득 유무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론적으로, 배우자가 사업자로서 소득이 전혀 없거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기준: 기본공제 대상 배우자는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소득금액은 종합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을 합한 금액을 의미하며, 비과세 소득이나 분리과세 소득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만약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2. 사업자 배우자의 소득 판단: 소득 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실제 사업을 통해 소득이 발생했다면, 해당 소득이 연간 100만원을 초과하는지 여부에 따라 공제 가능 여부가 결정됩니다. 만약 소득이 없거나 100만원 이하로 확인된다면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3. 부양가족 공제: 기본공제는 소득이 없는 배우자나 부양해야 할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 등에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배우자는 기본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