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절감을 위해 재건축 재개발 시 종전자산 평가액이 법인세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재건축·재개발 조합에서 종전자산 평가액 증가는 법인세 절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는 일반분양 수입에 대응되는 손금(비용) 중 건설용지 비용이 조합원의 종전자산 평가액으로 구성되기 때문입니다. 종전자산 평가액이 증가하면 손금 산입액도 늘어나 법인세 부담이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또한, 종전자산의 현물출자 시점을 관리처분계획인가일로 보는 것이 최근 판례 및 유권해석의 경향이며, 이 시점에 재감정평가를 통해 건설용지 가액을 높게 반영하면 손금 또한 증가하여 법인세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감정평가 시점의 소급 적용 논란을 피하기 위해 관리처분계획인가일로부터 6개월 전후 이내에 감정평가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