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직원의 퇴직금 중간정산을 임의로 진행했을 경우 발생하는 불이익은 무엇인가요?

개인사업자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정한 사유 외에 임의로 직원의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할 경우, 해당 중간정산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퇴직금 이중 지급 의무: 법에서 정한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중간정산은 무효가 되므로, 직원이 퇴직 시에는 다시 해당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경우 이미 지급한 중간정산금은 퇴직금의 일부로 인정되지 않아 퇴직금을 두 번 지급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법적 제재: 직원이 퇴직 시 법정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사업주는 형사처벌을 받거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3. 세무상 불이익: 중간정산금액이 퇴직금으로 인정되지 않을 경우, 해당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어 사업주는 원천징수 의무를 부담하게 되며, 퇴직소득세 관련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퇴직금 중간정산은 반드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진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