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 임대 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판단하는 주요 기준은 무엇인가요?

체육시설 임대 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는 해당 시설이 교육 서비스업으로 인정받는지, 그리고 주무관청에 정식으로 신고 또는 등록되었는지에 따라 판단됩니다.

주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교육 서비스업 해당 여부: 체육시설이 단순한 운동 공간 제공을 넘어, 체계적인 교육 커리큘럼을 갖추고 수강생에게 지식이나 기술을 가르치는 교육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면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태권도장, 수영장, 유아체육교실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반면, 헬스장과 같이 주로 이용자의 자율적인 운동에 초점을 맞춘 시설은 교육 서비스업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2. 주무관청 신고 및 등록: 해당 체육시설이 관련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등 주무관청에 체육시설업으로 정식 신고 또는 등록되어야 합니다. 이는 시설의 종류와 운영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준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체육시설의 주된 목적이 체육 교습에 있고, 이를 뒷받침하는 교육 프로그램과 주무관청의 정식 등록이 이루어졌을 때 부가가치세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