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 보안 검색 및 보안 경비 업무와 관련된 산업안전보건법 조항이 있는지 알려줘.
2025. 11. 21.
공항 보안 검색 및 보안 경비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산업안전보건법 조항은 명시적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장의 전반적인 안전 및 보건 확보를 목적으로 하므로, 공항 보안 업무 종사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일반적인 조항들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안전보건교육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공항 보안 업무의 특성을 고려한 안전 교육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위험성 평가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사업주는 기계·기구·설비 등 설비의 안전성, 작업 방법, 작업 환경 등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파악하고 그 위험을 결정하여 감소대책을 수립하고 실행해야 합니다. 공항 보안 검색대에서의 유해물질 노출, 경비 업무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소 등에 대한 평가 및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 안전보건조치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 사업주는 제36조에 따라 위험성 평가를 한 결과에 따라 도출된 위험 감소대책을 근로자가 안전보건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이는 공항 보안 검색 장비 운영, 경비 활동 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한 구체적인 안전 조치를 포함합니다.
또한, 공항 보안 검색 및 경비 업무의 구체적인 안전 기준은 「항공보안법」 및 관련 하위 규정에서 더 상세하게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항공보안법」 제11조(공항시설 등의 보호) 및 「공항건설 및 유지·보수에 관한 보안지침」 등에서 공항 시설의 보안 및 안전 확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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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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