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비 이월공제는 중소기업특별감면, 통합고용세액공제와 중복 지원 배제 규정에 따라 어떻게 적용되나요?

연구개발비 이월공제는 중소기업특별감면과 중복 적용되지 않으나, 통합고용세액공제와는 중복 적용이 가능합니다.

세법에서는 동일한 과세연도에 여러 세액공제 및 감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 중복 지원을 배제하고 하나의 규정만을 선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조세지원의 형평성을 맞추고 과도한 세제 혜택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연구개발비 이월공제의 경우, 중소기업특별감면과는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통합고용세액공제와는 중복 적용이 가능합니다. 이는 각 세액공제 및 감면 규정의 성격과 취지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