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 감정료 예납한 것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 발급 시점은 언제인가요?

법원에 감정료를 예납하신 경우, 해당 감정평가 용역을 제공한 감정평가업자는 법원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이후 법원이 실제 감정료를 부담하는 당사자에게 대가를 징수할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게 됩니다. 이렇게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는 사업자가 자기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에 대해 적격 증빙을 갖추어 매입세액 공제를 받도록 하는 취지입니다. 만약 감정평가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공급시기를 잘못 기재하여 발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