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 계좌 신고 및 사용 의무 위반 시 받게 되는 불이익은 무엇인가요?

    2025. 11. 22.

    사업용 계좌 신고 및 사용 의무를 위반할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가산세 부과: 미신고 수입금액 또는 미사용 거래금액 중 더 큰 금액의 0.2%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용 계좌를 사용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서도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2. 세액공제 및 감면 혜택 상실: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등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 혜택을 적용받지 못하여 세금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3. 세무조사 대상 선정 가능성 증가: 사업용 계좌를 신고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는 경우, 세무당국의 주목을 받아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4. 창업 중소기업 혜택 배제: 창업 중소기업으로서 세액감면 등의 혜택을 받고 있는 경우, 사업용 계좌 미신고 시 해당 혜택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자는 사업용 계좌를 반드시 신고하고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사업용 계좌 신고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사업용 계좌와 개인용 계좌를 어떻게 구분해서 사용해야 하나요?
    사업용 계좌 미신고 시 가산세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사업용 계좌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세무조사 위험을 줄이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법인사업장 폐업 시 잔존 재화로 볼 수 없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면세겸업법인사업자 폐업 시 상품재고에 대한 부가세신고서 작성 시 과세표준명세란에 기재해야 하는 사항은 무엇인가요?

    2024년에 업비트에서 3,000만원으로 7,000만원 수익을 내고 2027년에 3,000만원을 매도하여 현금화했을 때 발생하는 세금은 얼마인가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말풍선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