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특수관계인과의 연간 거래금액 500억 원 초과 시 거래금액에 출자금액이 포함되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국외특수관계인과의 연간 거래금액이 50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거래금액에 출자금액이 포함되는지 여부는 거래의 성격에 따라 다릅니다.

국외특수관계인으로부터 직접 차입한 금액으로 간주되는 경우, 이는 배당으로 처분될 수 있습니다. 반면, 국외특수관계인의 지급보증에 의한 차입 거래는 기타사외유출로 처분될 수 있습니다.

또한, 외국환거래법상 해외직접투자는 거주자가 외국법인과 지속적인 경제관계를 맺기 위해 주식을 취득하거나 금전을 대여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외국법인이 다른 외국법인을 설립하는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