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신고 후 불이익을 받았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2025. 11. 22.
직장 내 괴롭힘 신고 후 불이익을 받으셨다면 다음과 같이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받은 경우, 이는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근거:
법적 보호: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6항에 따라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 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구제 절차: 만약 직장 내 괴롭힘 신고 후 부당한 인사 조치(예: 전보, 인사평가 하락, 계약 해지 등)를 당했다면, 이는 2차 가해 또는 보복적 조치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다음과 같은 법적 대응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신고: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 신고 후 불리한 처우를 받은 경우,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민사소송: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사용자의 보호 의무 위반에 따른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특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된 불리한 조치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졌거나,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사건 발생 1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사례: 실제 사례에서도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이후 부당한 전보, 인사평가 하락, 계약 해지 통보 등을 받은 경우, 이를 보복성 인사로 간주하여 법적으로 대응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인사 조치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루어졌다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직장 내 괴롭힘의 구체적인 사례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직장 내 괴롭힘 신고 후 회사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시 증거는 어떻게 확보해야 하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