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에서 5인 이상 사업장일 때 신고된 취업규칙(해고 관련)이 적용되는지 알려주세요.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해고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취업규칙에 해고 관련 규정이 있더라도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이 전면 적용되므로 취업규칙에 명시된 해고 관련 규정이 적용됩니다. 취업규칙은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근로계약보다 우선하는 효력을 가집니다. 다만, 취업규칙의 내용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경우에는 그 효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