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이하 사업장에서도 해고 시 취업규칙 관련 조항을 준수해야 하나요?

5인 이하 사업장에서도 해고 시 취업규칙 관련 조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다만, 5인 이상 사업장과 비교했을 때 일부 규정의 적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5인 이하 사업장에서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해고 시 30일 전 예고 또는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가 있으며, 취업규칙에 명시된 해고사유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하지만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해고의 제한 규정(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음)은 5인 이하 사업장에는 전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해고 예고 의무: 5인 이하 사업장이라도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명시되어 있으며,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2. 취업규칙 준수: 취업규칙은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 5인 이하 사업장에서도 취업규칙에 명시된 해고사유 및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다만, 취업규칙에 명시된 해고사유가 법적으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5인 이하 사업장에서는 5인 이상 사업장과 달리 해고의 제한 규정이 전면 적용되지 않아 해고 자체가 무효가 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취업규칙을 위반하여 해고할 경우 법적 분쟁의 소지가 있습니다.
3. 5인 이상 사업장과의 차이: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합니다. 이 규정은 5인 이하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5인 이하 사업장에서는 5인 이상 사업장만큼 해고의 정당성 요건이 엄격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