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대지급금의 지급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2025. 11. 23.
간이대지급금은 근로자가 체불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제도로, 임금 및 퇴직금 각각 최대 700만원까지, 총 1,000만원 한도 내에서 지급됩니다. 재직 근로자의 경우에도 최대 700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간이대지급금은 기업의 도산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 가능하며,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노동부의 체불임금 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일정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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