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으로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 주택 관련 세금 혜택은 어떻게 되나요?

법인이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 개인과 달리 주택 관련 세금 혜택이 제한적이며 오히려 세금 부담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취득 단계: 법인이 주택을 취득할 때, 주택 수나 지역에 관계없이 12%의 높은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기준시가 1억 원 이하의 주택은 예외적으로 1%의 취득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보유 단계: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법인은 개인과 달리 기본 공제가 적용되지 않으며, 개인에게 적용되는 최고세율이 단일하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보유세 부담이 개인보다 훨씬 클 수 있습니다.

처분 단계: 법인이 주택을 처분할 때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일반 법인세 외에 20%의 추가 법인세가 부과됩니다. 또한, 개인에게 적용되는 양도세 비과세, 장기보유특별공제 등의 혜택은 법인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임대사업자 등록 시 혜택: 법인이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경우, 일부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면적 이하의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혜택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혜택은 임대 의무 기간 준수 등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양도 시에는 여전히 법인세 추가 과세 등의 부담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