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감사에게 지급하는 상여금은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법인 감사에게 지급하는 상여금은 원칙적으로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나,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법인 감사에게 지급하는 상여금이 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상여금이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어야 하며, 법인세법 및 관련 규정에 따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실질적인 감사 업무 수행: 감사가 실제로 감사 업무를 수행했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근로계약서, 업무보고서 등 서면 증빙이 필요합니다.
2. 사전 결정된 지급 기준: 이사회, 주주총회 등에서 사전에 정한 급여 지급 기준(급여지급규정) 내에서 상여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제2항에 근거합니다.
3. 적정성 및 부당행위 부인 배제: 상여금액이 감사의 업무 내용이나 기업 규모에 비해 과도하지 않아야 하며,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는 법인세법 제19조 제3호에 근거합니다.
4. 정확한 회계 처리 및 실질 지급: 지급 내역이 회계장부에 정확하게 기록되어야 하며, 현금 또는 은행 이체 등 실질적인 지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