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상여금에 대한 법인세는 어떻게 되나요?

직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은 원칙적으로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되어 법인세 계산 시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직원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몇 가지 예외적인 경우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금: 정관, 주주총회, 이사회 결의 등 명확한 기준 없이 회사의 이익을 처분하는 형식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은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2. 지배주주 등에게 지급하는 초과 상여금: 법인의 지배주주이거나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임직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일 직위의 다른 임직원보다 과도하게 상여금을 지급하는 경우, 그 초과 금액은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3. 급여지급기준 초과 지급: 임원의 경우, 정관, 주주총회, 이사회 결의 등으로 정해진 급여지급기준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은 그 초과분에 대해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직원의 경우 일반적으로 급여지급기준과 상관없이 손금산입이 가능하나, 위에서 언급된 지배주주 등 관련 규정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직원 상여금의 법인세 처리는 지급의 근거, 지급 대상, 지급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