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자 건강검진 의무에 대해 알려줘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의 건강검진 의무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결론적으로, 육아휴직으로 인해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지 않은 기간 동안에는 건강검진을 실시하지 않아도 법 위반으로 보지 않습니다. 하지만 휴직 기간이 아닌 기간에 대해서는 건강검진을 실시해야 하며, 이를 거부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1. 산업안전보건법상 건강진단: 사업주는 상시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해 주기적으로 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휴직 등으로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지 않은 기간 동안에는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2. 과태료 부과: 건강진단 실시 주기에 일부 휴직한 경우에도 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하며,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휴직 기간 전체에 대해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3. 국민건강보험법상 건강검진: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건강검진과 별개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중이라도 직장가입자로서 건강검진 대상이라면 받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정확한 과태료 부과 여부 및 상세한 내용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 산재예방지도과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