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시 부가가치세 분할납부 신청이 거절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2025. 11. 24.

    폐업 시 부가가치세 분할납부 신청이 거절되는 주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납세자의 체납 이력: 최근 2년 이내에 체납 사실이 있는 경우, 세무서에서는 조세의 누락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분할납부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2. 납세담보 미제공: 세무서장이 분할납부를 승인하기 위해 요구하는 납세담보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신청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3. 정당한 사유 부재: 천재지변, 사업의 중대한 손실, 질병 등과 같이 분할납부가 불가피한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 거절될 수 있습니다.
    4. 기존 국세 체납: 이미 체납된 다른 국세가 있는 경우, 납부 기한 연장 승인이 어려워 분할납부 신청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분할납부 신청 시에는 납세자의 자금 사정, 경영 상태, 재산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승인 여부가 결정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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