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와 상가 공동명의 시 한쪽만 사업자등록해도 괜찮은가요?

공동으로 소유하신 상가에 대해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시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공동사업자 중 한 분만 사업자등록을 하더라도 세법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상가 공동명의 시 한쪽만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은 세무상 복잡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공동사업자 모두 또는 대표자 1인을 지정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근거:

1. 공동사업자 등록의 원칙: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2인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 공동사업자 중 1인을 대표자로 하여 대표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또한, 공동사업자의 구성원이나 출자지분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를 해야 합니다.
2. 소득세 신고: 공동사업의 경우, 사업소득은 공동사업장별로 계산되며, 각 공동사업자는 자신의 지분 또는 손익분배 비율에 따라 소득을 신고해야 합니다. 한쪽만 사업자등록을 할 경우, 다른 공동사업자의 소득 신고 및 세금 처리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세금계산서 발급: 공동사업의 경우, 공동사업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한쪽만 사업자등록을 하면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 과정에서 혼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4. 증여세 문제: 만약 공동사업자 간의 소득분배 비율이 지분율과 다르게 신고되거나, 한쪽 명의로만 사업을 운영하여 실질적인 소득 분배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아버지와 상가를 공동명의로 소유하고 계시다면, 공동사업자로서 함께 사업자등록을 하시거나, 동업계약서 등을 통해 대표자를 명확히 지정하고 해당 대표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과정에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절차를 확인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