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주식총수 변경 시 등록면허세는 어떻게 되나요?

발행할 주식의 총수를 변경하는 등기를 할 때 등록면허세는 「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6호에 따라 납부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산정 기준은 대법원등기예규 제1790호에 따라 규정되어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설립등기 시: 등록면허세만 납부합니다.
2. 본점 이전등기 시: 새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면허세를 납부합니다.
3. 지점 설치등기 시: 지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면허세를 납부합니다. 여러 지점을 일괄 신청하는 경우, 지점별로 등록면허세를 납부해야 하며, 동일 등기소 관할 내에 여러 지점을 설치하는 경우 중과세 대상 지점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납부합니다.
4. 지점 이전등기 시: 새 지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면허세를 납부합니다. 여러 지점을 일괄 신청하는 경우 지점별로 납부하며, 동일 등기소 관할 내로 이전하는 경우 1건만 납부합니다.
5. 지점 폐지등기 시: 지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면허세를 납부합니다. 여러 지점을 일괄 신청하는 경우 지점별로 납부하며, 동일 등기소 관할 내에서 폐지하는 경우 1건만 납부합니다.
6. 지배인 관련 등기 시: 지배인을 둔 장소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면허세를 납부합니다. 여러 지배인에 대해 일괄 신청하는 경우 장소별로 납부하며, 동일 등기소 관할 내에서 여러 지배인에 대한 등기를 일괄 신청하는 경우 1건만 납부합니다.
7. 변경등기 시: 상호, 목적, 임원 등의 변경등기를 일괄 신청하는 경우 각각의 등록면허세를 합산하여 납부합니다. 다만, 동일한 등기사항에 수 개의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1건의 등록면허세를 납부합니다.

발행할 주식의 총수 변경 등기는 일반적으로 변경 결의일로부터 2주 이내에 접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