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납부할 세금이 없을 경우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나요?

    2025. 11. 24.

    종합소득세 납부할 세금이 없을 경우, 과소신고 가산세 및 납부지연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가산세는 납부해야 할 세액이 있을 때 부과되는 것이므로, 본세 납세 의무가 성립하지 않으면 가산세 또한 부과될 수 없습니다. 다만, 신고 자체를 누락한 경우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나, 이 역시 납부할 세액이 없으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신고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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