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장부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소득금액 산정 방법은 무엇인가요?

개인사업자가 장부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소득금액은 추계조사 방식으로 산정됩니다. 이는 실제 수입과 지출을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정부에서 정한 기준 경비율 또는 단순 경비율을 적용하여 필요경비를 인정하고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추계조사 시 소득금액 산정 방법:

1. 단순 경비율 적용: 신규 사업자나 직전 연도 수입 금액이 일정 금액 미만인 사업자에게 적용됩니다. 총수입금액에 단순 경비율을 곱하여 필요경비를 산정합니다.
2. 기준 경비율 적용: 단순 경비율 적용 대상이 아니거나, 단순 경비율 적용 대상이라도 기준 경비율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기준 경비율은 주요 경비(매입액, 임차료, 인건비 등)는 실제 지출액을 인정하고, 기타 경비는 기준 경비율을 적용하여 필요경비를 산정합니다.

이렇게 산정된 소득금액에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계산하게 됩니다. 다만, 장부를 작성하지 않으면 무기장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며, 결손금 이월 공제 등 세제 혜택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