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가상각 기준내용연수와 하한~상한 내용연수 선택 기준이 무엇인가요?

감가상각 자산의 내용연수는 해당 자산의 종류, 구조, 용도, 설비 상황 등 실질적인 내용에 따라 결정됩니다. 법인세법 시행규칙에서는 자산별, 업종별로 기준 내용연수와 내용연수 범위를 정하고 있으며, 납세자는 이 범위 내에서 내용연수를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내용연수 결정 기준:

1. 기준 내용연수: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5(건축물 등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 범위표) 및 별표 6(업종별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 범위표) 등에 규정된 내용연수를 의미합니다.
2. 내용연수 범위: 기준 내용연수의 100분의 25를 가감하여 정해진 범위 내에서 납세자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준 내용연수가 5년인 자산의 경우 내용연수 범위는 4년(하한)에서 6년(상한)이 됩니다.
3. 신고 내용연수: 납세자가 내용연수 범위 내에서 선택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내용연수입니다. 신고된 내용연수는 해당 사업연도부터 계속 적용해야 합니다.

만약 내용연수를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준 내용연수를 적용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