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의 체납 세금을 세입자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임대인의 체납 세금을 세입자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약 체결 전 임대인에게 정보 제시 요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임대인에게 국세 완납증명서 제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이에 동의할 의무가 있습니다.

2. 계약 체결 후 임대인 동의 없이 열람: 보증금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임대차 기간 시작일까지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직접 세무서에 방문하여 임대인의 미납 국세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확인 절차:

1. 임대인에게 직접 '국세 완납증명서'를 요구합니다.
2. 임대인이 서류 제시를 거부하거나 계약금을 지급한 이후에는, 본인의 신분증과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가지고 임대차 주택 소재지의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여 '미납국세 열람'을 신청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임대인의 체납 세금 여부를 확인하여 보증금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미납 내역을 확인하는 경우 임대인에게 해당 사실이 통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