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가 사용으로 인해 급여가 지급되지 않을 경우 실업급여 수급 자격에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합니다.

결론적으로, 병가 사용으로 인해 급여가 지급되지 않더라도 실업급여 수급 자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다만, 질병으로 인한 자진 퇴사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추가적인 증빙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근거:

1. 실업급여는 근로자의 의사와 능력에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으며, 이직 사유가 수급 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지급됩니다. 병가로 인해 급여가 지급되지 않는다고 해서 이러한 기본 요건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2. 질병으로 인한 자진 퇴사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근로가 불가능하다는 최소 2개월 이상의 진단서 및 의사 소견서, 그리고 회사의 업무 전환이나 병가, 휴직 등이 불가능하다는 사업주의 확인서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는 병가 기간 동안 급여가 지급되지 않는 상황과는 별개로, 퇴사 사유의 정당성을 입증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3.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 수급 요건 중 하나는 '이직 사유가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질병으로 인한 퇴사는 원칙적으로 수급 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나, 앞서 언급한 증빙 서류가 부족할 경우 수급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출처:

1. 고용보험법 제58조 (실업급여의 수급자격)
2.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6조 (실업급여 수급자격의 인정 기준)
3. NAVER 지식iN (병가 후 실업급여 관련 질문 및 답변 사례)